◆ 규제 완화 전략회의 ◆


이재명 대통령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며 규제 합리화에 시동을 걸었다.

15일 이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을 옥죄는 배임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했다.

다만 규제 합리화가 일방적인 철폐·완화는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학습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등이 논의됐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