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불합리한 경제형벌' 대대적 손질 예고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 체계도 손볼 듯
"성장 위해선 낡은 규제 혁신해야" 의지
'규제합리화' 여정 속도 붙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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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경제 형벌과 얽히고설킨 '거미줄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막대한 과징금·배임죄 폐지... 규제혁신 드라이브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방법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있지 않을까 싶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고 강화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로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콕 찍었다. 실효성이 부족한 형사처벌 대신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 산업재해 사고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기업이 산재 사고를 내면 실무자들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서 별로 효과가 없는데도 엄청난 국가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말하면서다.

배임죄 손질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배임죄로 기소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내에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최소 30% 이상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배임죄 판례를 전수분석해 법 개정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고했다.

거미줄처럼 겹겹이 쌓여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는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얽혀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활성화 △공공데이터 제공 등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형벌이 만들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시킬 것인지를 정립해야만 '새로운 거미줄'이 생기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 위한 장애물 혁파 의지... "구호만 외치지 않겠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규제 합리화'에 천착한 이유는 경제 성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가능한 성장률로, 나라 경제의 중장기적 체력과 직결된다.

향후 '규제 합리화'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한 국가시스템 정비가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 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각 분야에 실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듯,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규제합리화와 관련된 공개회의를 두어 번 더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