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ond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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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까지 가담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직접 요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집권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 압박하고 탄핵까지 언급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 아래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시절 서른한 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모자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도 부족해 특별재판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려는 광기”라며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과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정책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74%에 달했고, 전체 대출자 11만 명 중 39%는 연락조차 두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채권의 무덤으로 전락했고, 도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했다”며 “이것이 바로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은 이재명식 재정정책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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