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책임 촉구하자, 尹측 즉각 엄호"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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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인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이에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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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 했던 윤석열"이라며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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