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긴급의원총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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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입법부)이 임명된 권력(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과거 나치 정권이 이야기 했던 것"이라며 나치 독재에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 행태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며 "(이들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는 말은 집권여당이 권력의 최정점이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나치도 전후 혼란과 불안을 틈타 독일 의회를 장악하고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이용해 수권법을 만들었다. 형식적 민주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독재 권력을 만든 뒤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삼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없다"며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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