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이어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런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 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 “‘입법부가 제도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라고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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