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체 대표 가운데 다른 단체 임원직을 겸직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중복 수령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3월 북한인권 증진활동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37개 단체 대표들 중 11명이 동시 선정된 다른 단체의 임원직을 겸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보조금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해 당초 공고문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 단체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표자가 2~3곳에서 임원직을 겸직한 사례가 연이어 파악되면서 특정 단체에 예산이 부적절하게 배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업에 총 25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보조금을 받은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대표 중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인물도 있었다.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남북경제연구원의 남성욱 대표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 비례대표 20번을 부여받았던 인물이다.

홍 의원은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여러 단체가 선정될 수 없도록 한 취지를 생각하면, 이사 등 임원진 구성도 살펴봤어야 마땅하다"며 "일부가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 이 점을 간과하면서, 지난 3년간 대대적으로 확대해 온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 소수 '북한인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폐지돼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보조금도 전액 삭감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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