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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도입하겠다고 한 기후보험 시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했으나 실제 정부 예산안상 확보한 규모는 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이번에 확보한 예산 3억원은 기후보험 개발을 위한 연구가 목적이다.

기후보험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로 인한 소득 손실분을 야외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는 함께 기후보험 개발을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당초 내년 야외 공공건설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사실상 내년 목표한 시범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후보험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폭염 때 쉬는 것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환경부에서도 기후보험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손보협회가 최근에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해 내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상생기금 중 어느 정도 규모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기후보험은 폭염 같은 이상기후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100억원을 요구해놓고 3억원만 확보해 시범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상황은 환경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성환 장관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정책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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