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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 및 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 함께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도 정례화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과제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한미동맹을 각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상호 이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일외교에 있어서는 과거사 등 현안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며 일본 측 호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과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며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 및 안보, 사이버, 신기술, 기후와 환경 위기, 인권 등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ODA 중장기 전략 수립, 통합적 무상원조 ODA 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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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국익 신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제 안보나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안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통상, 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 정례화를 추진한다.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APEC과 G20 등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 등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미 협의를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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