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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日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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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3대 국정과제 확정…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성별 임금실태 종합 공개

    연합뉴스

    발언하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성별 임금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가부 주관 3대 국정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여가부가 주관하는 과제는 ▲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이다.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고,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강력대응을 위한 원스톱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성평등(PG)
    [제작 이태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정서·행동 고위기·취약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강권·마음건강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경력단절여성을 국민이 공감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도 지원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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