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 운명”이라고 규정하며 “5극 3특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난 해법과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서도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국무위원 토론회에서 그는 지방 은행 활성화와 지역민 수익 창출을 위한 ‘햇빛 연금’ 등의 적극적 추진을 지시했다.

세종서 첫 국무회의 李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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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면서 “그간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성장의 비전으로 내세운 ‘5극 3특’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5극인 수도·충청·동남·대경·호남권과 3특인 강원·전북·제주 지역의 대표 산업과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 투자해 정주 여건을 만들어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의 수익 창출 사례로 꼽히는 ‘햇빛 연금’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햇빛 연금이란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남 신안군이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정책을 적용한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면서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다. 또 수도권 이외 지방의 국민과 기업들에 대해 더 낮은 대출 금리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금융의 이자율을 지방으로 가면 더 낮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라면서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지방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해줄 때 이자를 수도권보다 더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책 금융에서 특정한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의 부담을 안는 금융제도가 많지 않느냐”고 했다.

李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 고비 넘는 데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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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이 청년 고용의 어려움 해결에 함께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세종시 전동면의 조일농원을 찾아 청년 농업인 8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역할”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해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청년농업인들은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