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중심 국토 균형발전 도모
남북기본협정 체결·전작권 전환
966건 입법조치 단계적으로 추진
'입법·재원·규제' 이해조정에 달려

복숭아 가지치기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세종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복숭아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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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향후 5년 로드맵 '123대 국정과제'의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중심 체계는 5대 목표와 2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개헌·권력기관 개혁·인공지능(AI) 3대 강국·균형발전·외교안보가 핵심 축이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로 이행을 상시 점검하며 법률 751건과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호 국정과제 '개헌'

이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보고된 123대 국정과제 확정안 속 최상단 과제는 개헌이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가 검토 대상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축으로 한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군의 정치개입 방지 등 권력기관 개혁 패키지도 함께 묶였다. 정부는 국회 논의 진전에 맞춰 로드맵과 세부 일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비전 아래 5대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정리된다. 정부는 과제별 일정과 성과지표를 부처 계획에 반영하고 분기별 점검으로 이행력을 관리한다. 부처 간 중복과제는 조정하고 선결과제가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재배열해 병목을 줄인다.

경제·성장 축은 AI 3대 강국 도약이 중심이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을 병행한다. 혁신자금 공급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00조원+α)를 조성하고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금융 인프라를 정비한다.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와 데이터 활용 확대도 포함돼 실물·금융의 동시 회복을 노린다.

균형성장 분야는 지역거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5극 3특 체계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공익직불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까지 포괄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민간 투자유인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는 이중 트랙으로 제시됐다.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국제공조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와 K방산 경쟁력 제고도 병행한다.

사회·노동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청년 미래적금 도입, 법정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아동수당 확대를 제시했다. 문화·관광에서는 K컬처 수출 50조원, K관광 3000만명 달성 목표를 내걸었다. 교육·인재 정책은 AI 디지털 인재 양성과 공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관건은 입법·재원·규제 삼중 조화

이행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과제별 법안의 발의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정부 업무평가에는 국정과제를 연동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성과 압박을 높인다. 현장 의견을 받기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열어 쌍방향 소통을 상시화하고, 민생 핵심 과제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보완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법 병목현상과 재원·규제 정합성을 관건으로 본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같은 정치과제와 AI·바이오·에너지 전환 등 성장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법과 시행령 966건의 우선순위와 이해 조정, 성장펀드와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따른 시장 영향, 세종 완성과 2차 이전이 이끌 지역 투자 모멘텀이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수시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으로 정치개혁·성장·균형·안보·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5년 로드맵이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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