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국정과제 첫머리에 올린 정부는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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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국회가 개헌안 마련 논의에 나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가 무르익는 속도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행정수도 명문화 등도 개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따로 없다”며 “개헌이야 저희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도 한창 이슈가 됐었고, 최소한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부터 시작해서 다 개헌 사항이지 않으냐. 국민과 약속된 부분이라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 같다”고 답했다.

혁신경제·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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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부처별 균형성장 지원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게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 세제 지원이나 전기료 지원 등 세제·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차질 없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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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뒤 세종청사에서 부처 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세종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 이전 관련해) 어려움은 없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없냐’고 물었고, 그 직원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등 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한 농원을 찾아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주제로 청년 농업인 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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