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직후 조·한 만남 의혹에
“사법 농단 특검 수사로 밝혀야”
李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엔
“대선 후보 제거하려 한 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여당 주도 사법개혁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싸잡아 “반성과 성찰을 모른다”고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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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도 재조명됐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을 들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만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고백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 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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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도 화력을 보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 심리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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