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한미 궁극목표…중단-축소-폐기順 접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7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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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구속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결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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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학자 총재 사건 엄정하게 처리"…구속영장 청구 시사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불출석 후 자진해 조사받으러 나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한 총재) 조사는 피의자가 3회에 걸친 특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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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절' 법정공휴일로…전국민 노동의 가치 기린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모든 일하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노동절 선물세트'를 국민에게 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노동절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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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에 "유감"…鄭 "사람답게 사과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불귀의 객이 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며 "진실과 팩트에 맞게 발언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귀의 객, 죽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지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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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위험 근무철저" 지시에도 규정 안 지킨 순직 해경 파출소

순직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소속 파출소는 사고 당일 행락객·낚시객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예상하고도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입수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10∼11일 상황 근무 지시사항(주안점)으로 "행락객 및 낚시객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예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긴급상황 발생 대비 즉응태세 유지 철저, 민간해양재난구조대 섭외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 철저, 복무관리 및 기본 근무 철저" 등 지시사항도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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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로 늘린다…적극대응 땐 징계 면제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비상근무 수당을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올리고 긴급상황에서 적극 대응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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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AI 인재양성·공교육 강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돼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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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취업·진학위해 수도권으로…중장년층은 자연 찾아 떠나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찾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후 집 문제로 경기·인천으로 다시 터전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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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물살 가르는 한강버스…"교통수단 넘어 일상혁신 공간으로"

서울 한강을 누빌 새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의 공식 출항을 하루 앞둔 17일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한강버스 취항식이 열렸다. '시민께 드리는 선물'을 콘셉트로 진행된 취항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선착장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 구간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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