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맞붙었다. 특히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안위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게 여당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를 분리시키고, 기획재정부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넘겨 재정경제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감독 중심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탄생한다. 검찰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 숙려기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이란 것은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이라며 “이걸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것 같이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개편 부처 소관 상임위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9월 25일을 디데이로 결정해 놓고 D 마이너스 얼마로 역산해서 상륙작전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는 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을 잘하라’고 박수쳐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할토록 하는 것을 비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사무를 환경부로 넘긴다는 게 너무도 탈원전을 전제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묻지마’ 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질 때 원전 등 에너지 분야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국정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외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도 주요 쟁점이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에 누가 반대하느냐. 동의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디테일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 장관에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기재부, 검찰청 등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을 분산하고 견제·균형을 시키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이 맞느냐”고 물으며 검찰 개혁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