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공방
조은희 "부동산 실패한 문재인 정부 시즌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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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위원장과 LH 임대주택 손해 등을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LH 임대 주택 한 채를 지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10만호를 지으면 10조원, 30만호를 지으면 30조원의 적자가 생기는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김 장관은) 아시는 게 없다. 정치인 장관이니까 (답변이)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을 향해 "임대주택 한 채 짓는 데 얼마나 손해 보는지도 모르고 중장기 부채 대책도 모른다"며 "웃는 게 해답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매년 5년간 분당 신도시 3개를 한 번에 동시에 착공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국민은 희망고문이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다. 일부에서 '택갈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냐"는 조 의원 질의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0만호,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호, 민주당 공약은 250만호"라며 "이게 전국이니까 수도권은 절반을 딱 잘라 두루뭉술하게 하니 택만 갈아 끼웠다, 그래서 택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 예산을 묻는 말에도 김 장관이 답변하지 않자 조 의원은 "총리님도 모르시더니 국토부 장관도 모르신다. 이재명 정부는 왜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발표 전 수도권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만나 의논한 적 있냐"는 조 의원 질의에 "제가 만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실무자에게만 맡기니까 장관이 디테일이 부족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서울시장도 경기지사도 만나지 않고 공급 숫자는 택갈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 시즌 2의 장본인이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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