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히자” 특검 수사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국민적 의혹 해소 못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조 대법원장은 부인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겠다.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못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혹에는 유독 빠르게 입장을 내놨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차라리 변호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 직전의 이례적인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사안에는 침묵하다가 개인 문제에는 신속하게 입을 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국민의 사법개혁 열망은 조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뒷받침할 복수의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상식을 벗어난 일이 많았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한 사람의 말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해명만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어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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