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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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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으나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여전한 분위기다. 사법부를 정조준한 공세가 자칫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사퇴론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제주 봉개동 제주4.3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소수 구성원이 전체 조직을 망가트렸다.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란 국민 명령에 직면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 절차로 선고한 파기환송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의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기관이지 법 위에 초월하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다"며 "특검은 내란 쿠데타의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에 명명백백히 답하라"고 했다.

여당이 연일 조희대 사퇴론에 불을 지피는 배경에는 현 사법부를 향한 누적된 불신이 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이 이어지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 당내에 깊게 자리 잡았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자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며 집단행동에 나선 게 도화선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법관회의를 연다는 얘기를 듣고 조 대법원장이 일련의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결자해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퇴론이 나온 것"이라며 "(사퇴론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에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과도한 공세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 정서에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앞서서 끌고 가려고 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여당이라면 부정적 여론도 살피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원내에서는 '당론 추진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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