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희대 자진사퇴 거듭 촉구…"깨끗하게 물러나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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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진 상황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별도로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의 법관 증원과 일반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 사건 재판부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자구책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에 묻는다"며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이제 와서 찔끔 1명을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미 늦었다. 국민들은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피의자들이) 다 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분노했다면,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오늘날의 사법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의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를 하라. 깨끗하게 물러나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 당원명부 관리 데이터베이스(DB) 업체 사무실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압수수색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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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제가 여러 차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했다"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확정되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과 연루됐음이 밝혀지면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의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당 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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