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를 만나 잦은 법·제도 변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호소했다. 주요 현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영권 보호 약화 등을 꼽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경영진들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이 19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암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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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그 중심에는 바로 노동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의 태스크포스(TF)가 산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국내 법·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장기 불법파업 대응의 한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의 법적 제한 등을 언급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선, 노사분쟁 조정·중재 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간, 노사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정부도 외국계 기업들의 의견을 더 깊게 고민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암참이 규제 환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고위급 간담회 시리즈’ 일환이다. 고용노동부와 고위급 대화는 지난 8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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