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데일리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이데일리를 비롯한 복수의 경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 수석은 부동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수석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시장 감시조직’이 조만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세청,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불법 전매·시세 조종·자금 세탁 등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는 취지다. 하 수석은 “범정부 차원에서 불공정·불법에 철저히 대처하겠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또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자본이 부동산이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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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장기 다양한 대책 준비 중”

하 수석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수요 대책은 물론 장기 공급 정책까지 망라해 범정부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 정책은 계속하되,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하면 수요 대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요소로 불공정 행위 등을 들었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시도나 행위들이다. 하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 감시조직’ 같은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토부 등도 당연히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135만 호 공급’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서울에는 5년간 약 53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공공택지 조기 확보, 노후시설·유휴부지 정비, 도심 내 주택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이 구체적 수단이다. 하 수석은 “수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착공 기준으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으로 수요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직접 줄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방에 기회를 확대하면 자연스러운 분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지방우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일자리·산업 기회를 지방으로 유도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추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하 수석은 “지난 6월 27일 대출 강화 대책을 냈을 때 당시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4%였는데, 대책 직후 0.09%로 급락했다”며 “최근에는 0.12% 수준으로 다시 오르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한강벨트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자금, 부동산보다 생산적인 곳에 흘러야”

하 수석은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 흐름을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지대추구 경제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땅값 상승이 사회적 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도 금융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에 들어온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지대추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크게 보면 불공정한 것이 많다”며 “성장이 안 되니까 약간 반칙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졌던 게 지금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고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해관계도 많이 걸려 있다”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고치려고 하면 개혁이 안 된다.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제도를 선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다.) 그게 좀 힘들면서도 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부연 설명도 나왔다. 하 수석은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땅주인은 행복하겠지만, 비싼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이 새로운 자본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 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대 등에 돈이 가게 만들기보다는 임금, 이윤 등 생산적인 곳에 기여하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