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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기부채납방치·음주운전·무단이탈…담양군, 부실행정·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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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프로방스 사업자, 주차장 조성하지 않고 무료 운영키로 한 카페 장사 중

    감사원 감사 결과…카페·공연장 무단 매도해 기부채납 물 건너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않고 공중보건의 무단 이탈까지

    연합뉴스

    담양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제공]


    (담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담양군 대표 관광명소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자가 군에 기부채납을 약속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당초 확약서와 다르게 편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기부채납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담양군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담양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기부채납 확약서를 체결했다.

    확약에는 2018년까지 사업자가 주차장, 광장, 카페, 공연장 등 10개 시설을 조성해 담양군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준공 후, 카페 등 영리시설은 준공 후 20년이 지나 기부채납해야 한다.

    8년이 지난 현재 10개 시설 중 호텔, 리조트, 펜션, 상가 등 영리시설은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광장 등 편의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아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부지는 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은 확약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인가 취소 등 조치는 하지 않고 매년 준공 시기만 연장해줬다.

    준공해 20년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카페, 공연장은 주민들을 위한 전시 공연장으로 무료 이용하도록 했지만, 카페는 상업목적으로 유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는 카페, 공연장을 무단으로 매도해 기부채납도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

    담양군은 이처럼 공사조차 하지 않고, 무단으로 매도까지 한 상황인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부채납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담양군에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담양군은 이번 감사에서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가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상 제한자에게 표창까지 하고, 공무직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주의 처분을 받는 등 담양군의 부실 행정과 공직자 등의 기강해이가 드러났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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