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에 24일 피의자 출석 통보
김용현·김용대·이승오 조사로 혐의 다져
별도 조사실 확보·플리바게닝 시도 등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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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전격 통보하는 등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통지서에는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외환 및 직권남용 관련 위법행위를 한 혐의'라고 적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최근 특검팀의 조사는 물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10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시켜 조사했다. 전날엔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전 군 드론작전사령관이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같은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외환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놓고는 오는 22일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19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응하며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15일에는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사령관, 이 본부장 등과 모의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11월 사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작전 과정에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직접 소통하는 등 합참을 '패싱'했다고 보고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직접 소통하며 김 의장에게 작전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합참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김 전 사령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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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의혹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국가안보와도 밀접해 특검팀도 신중을 기해 수사하고 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극도로 입조심을 하면서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 외에 외부 비공개 조사실도 마련했다.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다. 박 특검보는 "조사자가 서울고검(사무실)으로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신분이나 조사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면 진술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에 조사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도 적극 이용할 생각이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조사 협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의 '노상원 수첩'에는 'NLL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두 사람에게 이른바 '플리바게닝'이 적용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나 기소 시점을 예단하기는 섣부르다. 박지영 특검보는 "모든 의혹(북한 무인기·몽골 공작·NLL 아파치 헬기 작전)이 연결된 상황이라 (관련자) 기소가 임박했다고 보긴 시기상조"라며 "9월 중 뭐가 이뤄지는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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