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일본의 9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개최한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의 벼랑 끝 압박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다.

허 교수는 “일본은 30여 년간 축적된 대미 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부품 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 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허 교수는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을 예로 들었다.

허 교수는 이어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 교수 외에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 FTA 기획단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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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은 “산업 협력에서 어느 한 쪽의 이익만 강조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노동이민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교수는 “미국 내 경제 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 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 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 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다.

E-4 비자 신설 등 근본 개선 필요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에 불과하다.

허 교수는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대한상의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가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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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 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혜민 초빙교수는 “관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임을 감안해 국내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통해 K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투자 확대 △대미 투자 공장 건설 기자재 및 생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의 정부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