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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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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맞수토론 이슈는요. APEC 계기로 북미 회담 성사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경주에서 열릴 APEC이 갑자기 세계 뉴스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차 오늘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자주국방을 언급한 게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 홍익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에 다시 소환되는 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군 장성들 앞에서 그렇게 국방비도 또 우리 국력 차이도 월등히 나는데 미국의 도움 없이는 나라를 못 지킨다고 하면 똥별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예비역 장성이나 현역 장성들 비하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그것이 예를 들면 한미동맹의 파괴나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은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에 매우 중요한 안보의 축이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원히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군사작전도 할 수 없고 나라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군비를 국력을 얼마큼 더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군비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준비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든든하게 우리 안보 상황을 직접 뒷받침해 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지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깨자 이런 차원의 대답은 아니라고 봅니다.-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외국 군대 없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국 군대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얘기하는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로 드는 게 경제력과 국방비와 인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데 우리가 왜 굴종적, 외국 군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북한이 이런 모든 비대칭 전력이 아무리 우리가 경제력이 우수하고 국방비가 많고 재래식 전력이 많고 인구가 많아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무산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존재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이 무더기로 죽게 되면 만약 그런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굴종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 비대칭 전력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으신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6.25 이후에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우산 속에서 경제 발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무슨 굴종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왜 미국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좀 타이밍도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하시지라는 것들 저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앵커]

완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두 분이.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이게 SNS를 쓰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정치인 시절에도 일관되게 한미동맹이 불필요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저 말씀이 한미 동맹의 파기나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존재는 존재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 스스로도 이 정도의 국방비와 경제력 그다음에 어떤 국력을 가진 나라라면 스스로 어떤 자강할 수 있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준비는 그리고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 착하게 살자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4박 5일로 가시기 전에 굴종적 사고, 태도라는 둥. 외국. 예를 들면 외국 군대, 이것이 주는 것과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외국 군대 그럼 점령군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주한미군과 함께 생활했던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주한미군 없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무슨 굴종적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1시간 정도 잡고 토론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마주앉을 일 없다.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게 북한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같은 연설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좋은 추억이 있다. 허황된 비핵화 집념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과는 마주앉을 일 없다. 트럼프와는 좋은 추억이 있고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APEC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걸 다 엮어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이번 APEC이 판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빅 회담이 된 건데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도 이제 한국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완강하지 않습니까? 아예 한국은 무시하거나 대화의 파트너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PEC이 제3국, 중국에서 열렸거나 다른 제3에서 열렸으면 몰라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한국에 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감도 표명했고 그런데 저는 일단 전제가 맞지 않는 게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가 전제돼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모호하게 처리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한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판문점에서 소위 비무장지대 안에서 한국 관계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는 한국 측 관계자를 배제한 상황에서. UN군 관할이거든요.]

[앵커]

지금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저 비무장지대가 사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곳입니다, UN군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혹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도 경주에 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에는 사전에 어떤 뭐라고 할까, 교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0초 남았습니다.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죄송하네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절대로 핵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의 목적은 뻔한 거잖아요. 한국 너희 빠져. 우리 핵보유국이야. 너희 핵도 없는 주제에 어디를 끼어들어. 우리 미국하고 직접 거래해서 협상해서 군축협상으로 해서 핵무기 하나 줄일 때마다 얼마 받아낼 거야. 그럼 그 얼마 받아내는 거 미국은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핵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께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응하시고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 혹은 포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국민들을 호도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맞수토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전 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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