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두고 종전선언 먼저 하겠단 뜻"
"김정은, 회심의 미소 지을 것"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한 채 남북교류 등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 둔 구상인 만큼, 최근 비핵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구상에 기반해)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채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구상이 북한 김정은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교류(E)-관계 정상화(N)-비핵화(D), 즉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구상을 '북한 비핵화보다 종전선언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봤다.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73년째 휴전 중인 남북 간 '전쟁 상태'를 끝낸다는 상징적 의미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자주 언급됐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도 담겼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김 위원장은 태도를 바꿔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은) 이중적 태도 등을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의 이번 게시글은 이 대통령의 구상 역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효성이 없다고 깎아내린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해법이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건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사실상 통일 포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비꼬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말한 'END'는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통일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 김정은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생활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