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광주도시철도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 조성한 인권테마역사에서 2023년 6월 어린이들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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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 현황과 기념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11~12일 전남 목포에서 연 ‘2025 인권옹호자회의’에 이어 23일부터 4회에 걸쳐 ‘스무 살의 인권 풍경으로 떠나는 인권문화산책 특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특강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한 임재성 변호사를 시작으로 ‘한겨레’에 역사적 사건과 인물 이야기를 연재한 김태권 만화작가, 이영미 음악평론가, 변영주 영화감독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10월에는 지역 권리구제기구 역할과 효과적인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15일), 배리어프리(무장애) 인권영화 상영회(17일),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전북지역 인권골든벨(25일), 고령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토론회(29일) 등을 진행한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 행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05년 10월12일 부산과 함께 전국 최초의 인권전담 지역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2006년 구금시설을 시작으로 2009년 다수인보호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9년 경찰 분야로 진정사건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 진정사건 1만2165건을 처리했다. 인권침해 사건이 1만1645건(95.7%)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내용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정시설이 4794건(39.4%), 정신의료기관 등 다수인 보호시설 4389건(36.1%), 교육기관 890건(7.3%), 경찰 700건(5.8%) 순이었다.

광주사무소가 꼽은 주요 인권침해 사건은 단독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2020년 5월27일 결정),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경찰의 압수수색(2024년 1월31일),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제한(2020년 2월17일) 등이다. 또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2022년 6월28일),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2024년 7월23일), 교도소 내 복도에서의 이발로 인한 위생문제(2008년 8월26일)도 과도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2020년 1월29일에는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소득 부족을 이유로 결혼이민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남·여 구분을 하지 않은 공동 장애인화장실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25년 가을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광주인권사무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