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의 정치적 친정인 우파 진영이 일제히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측근들이 선거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과 접촉하는 걸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는 대신 검찰이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했고, 실형 효력이 즉시 발효되도록 형 잠정 집행도 명령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항소하더라도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13일 그를 소환해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특히 반발했습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X)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엑스 글에서 "전 대통령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거주자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연령, 신분 등을 고려해 파리 시내 '취약 수용동'을 갖춘 '라 상테'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0∼12㎡ 면적에 개별 샤워 시설이 갖춰진 독방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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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