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수익률 제고
플랫폼 노동자 포함 전체 근로자 의무화
다만 기금 운용주체 두고 여러 의견
국민연금처럼 공단 세워 정부 주도안
복수 전문운용사 참여해 경쟁하는 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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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퇴직연금 기금화와 의무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쟁점은 운용주체이다. 국민연금처럼 정부가 주도해 공공기금을 꾸릴지, 독립된 금융기관이 맡을지 관심이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화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 도입 의무화는 뜻이 모였지만, 기금 운용 주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조원이지만 최근 5년 수익률이 2%에 불과하고, 근로자 53%가 가입했지만 전체 사업장 도입률은 27%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이 공적장치로 자리잡도록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기금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3년 만에 누적수익률 20%를 넘는 성과를 보여준 만큼, 퇴직연금 기금화는 자본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한 퇴직연금 공기금 조성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기금이 아닌 독립 금융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문성이 큰 금융기관에 맡겨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민주당 발의 법안들도 각기 운용주체가 나뉜다.

박홍배·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민연금공단과 유사하게 고용노동부 산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안이다. 한정애 의원안은 전통적인 기업·산업형 기금 제도처럼 노사 합의로 비영리 기업형 기금을 설립하는 안이다.

안도걸 의원안의 경우 독립적인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를 설립하는 안이다. 복수의 전문운용사가 단독 혹은 연합으로 나서 수익률과 수수료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가입자 선택권이 존중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운용주체를 두고 나뉘었다.

김창희 노무법인 사람 공인노무사는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한 ‘정부 주도 퇴직연금기금’ 전환을 주장하며 “노동자 50%, 사용자 20%, 정부 30% 비율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연금학회장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을 지낸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DC(확정기여형) 기금으로 통합·집합 운용방식이 국내 장기자산운용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금융기관 기금형 안도걸 의원 발의안이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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