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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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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보류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결론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방위 사업과 관련된 조직개편, KDDX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2023년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마련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직원이 불법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KDDX 설계도를 불법 촬영한 HD현대중공업 직원은 2022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현재 해군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를 맞추려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를 맡는 게 적합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최근 국회에 KDDX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등이 사업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상생 협력 방안, 경쟁 입찰 방안, 수의 계약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1차적인 법률적 검토들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문제점을) 예로 들면 기존 법체계상 담합으로 비칠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리고 경쟁 입찰로 갔을 때는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현대중공업 자체가 9명이 기소 유죄가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기소가 늦어져서 감점이 안 되다 보니 (한화오션이 아닌) 현대중공업으로 갔다는 하나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기소가 빨리 됐으면 결국 기본 설계도 한화오션으로 가고 한화오션이 상세 설계와 선도함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 부정의는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부 의원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가는지는 결국 방위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는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위 산업과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신설할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결국은 K 방산 수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직을 어떻게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거냐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순증이냐 재조정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본부장 직제를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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