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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높이면 공적연금 경로를 통한 생애소득 증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인 공적연금 급여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BOK 경제연구 보고서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인 생애소득에서 동태적 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은 전체 효과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 유무에 따른 생애소득 하위 30% 집단의 생애주기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동태적 효과는 현재 노동소득 증가뿐 아니라 미래의 연금급여 증가까지 고려한 경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보조뿐 아니라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하는 게 정책 목표다.

보고서를 작성한 천동민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은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이 이 제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미래 소득인 공적연금 급여도 오르게 된다"며 "연금급여는 은퇴 이전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효과를 고려하면 근로장려세제가 생애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노동소득 증가만 고려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의 연금 증가 효과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해도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 제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가 미래 연금 증가에 의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량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는 상당 폭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과장은 "노동시장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근로장려세제는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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