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과 애플의 한국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와 문체위 등 관련 상임위가 구글 측에 고정밀 지도 요청 경위와 이에 따른 안보 우려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등 2개 상임위가 각각 13일과 14일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대상으로 지도 서비스 데이터 반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각각 유보한 정부는 구글에 대해서는 다음달 11일까지, 애플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8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병합해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와 문체위 등 관련 상임위가 구글 측에 고정밀 지도 요청 경위와 이에 따른 안보 우려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안보'가 더욱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와 관련 국민안보가 통상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도 반출 협의체 참여 부처인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들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학계에서도 군사 및 안보의 핵심이자 영토 주권 그 자체인 '고정밀 지도'의 반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지도학회지는 1대5000 축척 지도와 같은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할 경우,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보급선·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만든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 중이다. 벨기에와 우크라이나는 구글 어스와 지도에 자국의 민감 보안 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제적인 분쟁 중에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스타트업들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정부가 고려하는 대목이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99%가 영세기업인 실정으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에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들 역시 국내 자율주행, 위치기반 등 모든 사업 영역들이 거대자본을 갖춘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일본, 호주의 경우 과거 자국의 정밀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 후 자국의 공간정보산업이 사실상 붕괴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1대5000 고정밀지도의 반출이 승인되지 않아 한국에서 길찾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과 BMW는 구글과 동일한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길찾기, 내비게이션, 나의 찾기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영토 주권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이미 수차례 글로벌 구글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전례가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한국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만든 고정밀 지도 반출을 쉽게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7월 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세계지형공간정보위원회(UN-GGIM)나 국제사진측량학회(ISPRS)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구글이 확보한 지도 데이터는 1대 2만5000보다도 정밀하지 않은 1대 20만이 대부분"이며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마저도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확보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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