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단속요원 안전 위협
인권단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개발자는 “권위주의적 조치” 반발
인권단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개발자는 “권위주의적 조치” 반발
애플 스토어에서 삭제된 앱 아이스블록 [사진=아이스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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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고 ‘아이스블록(ICEBlock)’ 등 이민세관단속국(ICE) 추적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 관련 정보에 따라 ICEBlock과 유사한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했다”라고 밝혔다. 이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ICE 요원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앱이 단속 요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애플은 이에 즉각 협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애플에 공식적으로 앱 삭제를 요청했으며 애플은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확인했다. 구글도 같은 날 자사 정책 위반을 이유로 유사 앱을 삭제했다. 다만 구글 측은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ICEBlock은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속요원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설계된 앱”이라며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앱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오늘 애플의 결정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권위주의적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제 웹사이트를 개설하더라도 차단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앞서 “애런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형사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ICE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불법 체류자 단속과 강제 추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앱을 삭제한 드문 사례로 꼽힌다. 애플은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 요구로 1700여 개 앱을 삭제했는데 이 중 1300개 이상은 중국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러시아(171개), 한국(79개)이 뒤를 이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삭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거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에 2029년까지 750억 달러(약 100조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한 비자 보유자와 영주권자까지 추방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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