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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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의 효과가 과거 부동산 대책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거시건전성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로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6·27 대책이 발표되고 7월 상승률은 1.1%로 둔화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1만2131건)보다 7월(4362건)에 큰 폭 줄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대책들과 비교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과거엔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나면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내려갔는데 이번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비교한 과거 대책은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2024년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을 넘어 외곽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졌다고 지적했다. 9월 셋째 주 자치구별 아파트 상승률은 노·도·강 0.04%, 금·관·구 0.06%로, 6·27 대책 이전인 5월 둘째 주(-0.01%, 0.03%)보다 높아졌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가격 상승률/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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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를 것으로 믿는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은 것도 우려 요인이다. 서울지역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CSI 등은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한은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도 낮아졌다. 한은은 금리인하가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다.

한은은 최근 금리인하 이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금융안정 효과가 크다는 연구 보고서도 내놨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에 선행할수록 집값 상승세 억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황건일 한은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기대처럼 올해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1번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금리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경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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