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 등이 사실이 아니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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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 등 군 지휘부가 고의적으로 사실관계 왜곡·은폐에 나선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정식 입건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입건돼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23년 9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짜리 문서다.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방부 안팎에선 ‘괴문서’란 말이 나왔고, 국방부는 나중에 “국방 정책 자문위원 등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일 뿐”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해병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로 드러났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해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또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개입한 녹취록과 진술도 나왔다. 오히려 해당 문건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해병 특검이 이르면 내주 초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혐의자의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주말까지 추가 작업들을 마쳐 오는 13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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