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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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정권에서 공명당이 탈퇴하면서 신임 총리 선출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도 장담하기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야권에선 단일 후보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신임 총리를 선출하는 임시국회는 이달 하순에 소집될 예정이다. 당초 다카이치의 총리 지명이 유력했으나 10일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립 이탈을 선언했다. 공명당은 총리 선출에서 사이토 대표 이름을 적겠단 방침이다.

일본 총리 선거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투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가 결선을 치른다. 결선에선 과반 달성과 관계 없이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승리한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 결과가 다르면 중의원 결과를 따른다. 중의원 선거가 더 중요한 셈이다.

현재 중의원 총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196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다. 공명당의 24석을 합쳐도 과반인 233석엔 13석 못 미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48석, 일본유신회는 35석, 국민민주당은 27석을 각각 갖고 있다. 3당을 합치면 210석으로 자민당 의석을 능가한다.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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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는 이를 배경으로 일본 총리 선출을 둘러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공명당이 선거에서 자체 후보를 찍고 3개 야당이 분열하면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다카이치를 총리로 선출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 여성 총리에 취임해 단독 소수 여당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야권이 단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민당이 외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다. 자민당은 일본 중의원 내 무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유지개혁 모임이 다카이치에게 표를 던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민당이 앞서 협력을 모색했던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와 손을 맞잡게 된다면 새 연립정권 탄생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의 경우 공명당이 연립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력을 고려했던 만큼 현재는 자민당과의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3개 야당이 결집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입헌민주당은 중도 실용주의 성향의 다마키를 단일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3당이 똘똘 뭉친다면 자민당 단독으론 다마키의 총리 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입헌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은 원전과 안보정책에서 견해차를 보인다. 다마키 대표는 원전 재가동과 건설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40~50명 정도인 입헌민주당 내 좌파 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다마키 표가 다카이치 표에 못 미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어느 당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 여당으로서 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내각불신임안 등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질 위험도 크다. 다카이치가 총리에 오를 경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말연시에 중의원을 해산한 후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공명당과의 협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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