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23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불응 전망... '교정공무원 지휘권' 쓸까
이종섭 박진희 피의자 신병처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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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3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13일 발송했다. 그간 수사를 통해 'VIP 격노'를 비롯한 수사외압의 발생 경위를 세세히 파악한 만큼, 의혹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 셈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교정공무원 지휘권 활용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기록 이첩보류 지시 및 기록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 의사결정을 가진 인물이자 조사가 필요한 핵심 피의자"라며 출석요구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3일 조사에 응할 경우, 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게 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 출석을 기대하고 있지만,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모든 특검의 조사를 보이콧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로 다른 특검들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채상병 특검팀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이다. 국회는 지난달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세 특검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의 직무 범위에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시켰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이 집행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구인 등 강제집행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다. 정 특검보도 향후 교정공무원 지휘권 사용을 검토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유력 대상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를 앞두고 사실관계 보강을 위해 14일 오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