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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13일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저출산을 심각한 성장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결정적인 성장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를 비롯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필립 아기옹 교수(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 영국 런던정경대)는 인류가 정체의 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역사적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석학조차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성장의 최대 위협 요소로 지적한 셈이다.

모키어 교수는 "출산율 문제는 한국에서 일종의 침체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국의 성장세가 계속되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예외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통계청 집계)은 지난해 0.7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3년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9년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인구 자연 감소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까지 급속히 진행돼 경제생산인구가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하윗 명예교수는 한국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경을 넘는 개방성'을 제안했다. 하윗 교수는 "한 나라의 모든 아이디어가 반드시 자국 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어 흐를 수 있고 학계도 그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고령화 해법의 핵심은 외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유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해외 기술·연구 인력을 늘리고 이민을 수용하는 등 국제적 개방성을 높여 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직 뚜렷한 이민 정책 비전이 없는 이재명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잖아 보인다.

다만 수상자들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 저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키르 교수는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성장 동력 저하 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며 "1950년대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부국이 됐는데 한국을 걱정해야 한다면,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사학자인 모키르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윗 교수와 아기옹 교수는 혁신과 경쟁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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