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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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국정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질의 과정에서 정 장관이 "앞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쟁점이 감사 내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중립적이고 차분하게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본인의 질의 시간에는 정 장관을 향해 날 선 지적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조차 논의 중인 사항을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두 국가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자주적 역량을 갖춘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익 중심의 통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을 닫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평화를 저버린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김태호 의원처럼 열린 자세로 남북 관계를 바라볼 때 이재명 정부에서 초당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등 야당의 '두 국가론' 공세에 맞섰다. 홍 의원은 파키스탄 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 대 강 대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 정부 시절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와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지적하며 "지난 3년간 통일부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했다"고 질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공격수 역할로 적극 나섰다. 그는 "최근 북한은 한국 영토가 안전하겠느냐며 여차하면 핵 공격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런 시점에 북한을 평화공존의 시스템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며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정 장관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을 침범한 것은 매우 잘못된 조치였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북한 편을 드는 것"이라며 "여전히 정 장관이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노선에 대한 작용·반작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 장관의 '두 국가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정 장관은 이에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통일부의 홍보영상 조회수 뻥튀기 의혹, 전 정부 당시 러시아 통일주재관 폐지로 인한 북러 협력 관계 강화 등의 현안도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두 국가론'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한 의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의 교육 목적 대안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통일부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 2006년 설립한 학교로 통일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곳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교육 실태 등 관리 문제도 꼬집었다.

심야까지 이어진 일정 중에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하며 감사에 집중했다. 특히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정책 질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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