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기후대응댐·종이팩·비닐장갑...'정책국감' 원전이 다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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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업무보고 야당 패싱' 논란과 원전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야당은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원전 공방이 수그러들자 기후위기대응댐, 종이팩 분리수거, 셀프주유소 비닐장갑, 반달가슴곰 피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물 수요를 부풀리는 등 신규 댐 건설의 필요성이 심각히 왜곡됐다"며 "간판만 바뀐 과거 4대강 사업 판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30년 기후대응댐 계획 시점이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지어졌음을 밝혔다.

성실함도 단연 돋보였다. 김태선 의원은 이날 국감이 시작된 오전 10시를 포함해 정회 후 국감이 다시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의장에 도착해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질의가 공전할 때마다 존재감을 뽐냈다.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장관의 모호한 답변에 대해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정치권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종이팩 분리수거' 질의와 박정 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전력 리스크 관련 '경기 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제안은 김 장관으로부터 "바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적극 추진하겠다" 등의 반응을 끌어내며 국감이 행정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기대하게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셀프 주유소 비닐장갑' 지적 역시 김 장관이 "잘 살펴보겠다"며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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