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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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세계 경제를 향한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게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의 무역 공세로 동맹국들을 곤경에 빠뜨릴 때는 일방적 조치를 밀어붙이던 미국이, 정작 중국의 맞공세에 직면하자 ‘규범’과 ‘연대’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배터리·산업용 다이아몬드 관련 수출 통제를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의 조치는 전 세계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를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런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이건 중국 대(對) 세계의 문제”라며 “우리와 동맹국들은 지시받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끼리 연대해 중국에 맞설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향해 대중국 연대를 호소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관세 정책과 모순되는 이중 잣대라는 평가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자동차·철강·의약품 등 각종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왔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이유로 수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내부에서는 “미국과 EU도 러시아와 무역을 하면서 인도만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제조업 리쇼어링(미국 내 회귀)’이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들의 피해는 사실상 뒷전이었다.

앞서 트럼프가 중국을 비판했던 논리 역시 미국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희토류 제한 조치를 강화하자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공격적 무역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중국이 세계를 볼모로 잡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반박했다. 최대 내수 소비 시장을 기반으로 무차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행정부에 전 세계가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사용한 ‘경제적 강압’, ‘공급망 무기화’, ‘규범 훼손’ 등의 표현은 모두 미국의 무역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언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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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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