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 수색에 대해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이 16일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압수 수색했던 우리 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접근하려면 미군 관리 구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이달 초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특검이 실시한 압수 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MCRC를 압수 수색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물체를 탐지·통제·대응하는 MCRC는 한미가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있지만, 특검은 압수 수색에 관해 주한 미군에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있는 것 같다”며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도 들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확인해 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주한미군이 이달 초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를 두고 ‘동맹 현대화’ 문제가 다뤄질 다음 달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협상력을 키우려는 미국 측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가 SOFA에서 구두로 논의해도 될 사안을 미군 측이 문서로 공식화했다”며 “미군은 특검의 오산기지 주차장 이용도 SOFA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SOFA를 위반한 바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한미 간 양해 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인솔하에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고, 판사에게 받은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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