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법정구속 면한 남욱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선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언 번복을 거듭해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변경과 연관은 없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의 구속 기간 출정 기록과 접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남씨의 법정 진술이 최근 변화를 보인 점을 언급한 뒤 "남욱의 경우뿐 아니라 유동규·김만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씨가 각각 보석 석방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기록 확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너무 기한이 촉박해서 조금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당초 남씨는 자신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2022년 11월 법정에서 진술했다. 남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남씨는 9월 재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 과거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정확한 기억인지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묻자 남 변호사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법정 발언을 다시 뒤집은 남 변호사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문을 표하면서 "증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진술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점에 따라 (당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진술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면서 번복한 데 대한 의문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인이자 여타 관련자에게는 증인 신분인 남씨에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술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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