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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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인가?

한국의 많은 식자들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적 삶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예컨대 주택보유율이 2022년현재 55.5%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예컨대 재벌그룹 총수들이 소비생활에 있어서 여론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이들 두가지 선진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룩셈부르크(2013-2022년평균 1인당국내총생산: 117,108달러) ~ 일본(38,710달러) 등 21개국이다. 한국은 같은 기간 중 1인당국내총생산이 31,068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는 중진국함정론에 주목해야 한다. 후진국권으로부터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종전보다 크게 개선된 생활에 만족하여 더 이상 발전의 노력을 지속하지 않음으로써 중진국권에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후진국권으로 추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후반에 중진국권에 있던 24개국 중 싱가포르(64,294달러)와 이스라엘(42,404달러)이 1990년대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했을 뿐, 이태리(33,581달러) 등 18개국이 아직도 중진국권에 정체되어 있고, 브라질(9,803달러) 등 4개국이 2010년대에 후진국권으로 추락하였다. 24개국 중 22개국이 중진국함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중진국권에 진입한 국가들이 반세기이내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함정에 매몰된다고 보고 있다. 1981년에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은 2031년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할 것인가 혹은 중진국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인가의 기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10대혁신의 추진

한국이 중진국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선진국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인당국민소득이 2022-24년평균 35,571달러(경상미달러)로부터 2025-31년평균 41,200달러(2015-24년평균경상미달러)로 제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2-24년평균 2.1%로부터 2025-31년평균 3.0%로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정운영비전을 재정립하여 ‘10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권으로의 도약’을 국정운영의 사명(목표)으로; ‘정도, 초지일관, 그리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국정운영의 가치(원칙)로; ‘10대 혁신’을 국정운영의 전략(수단)으로 설정하여 ‘대한민국선진화6개년계획, 2016-2013’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혁신1 – 지배구조혁신: 대통령4년연임제로의 전환, 부통령제 도입, 국무총리직폐지, 공직선거 동시실시 등을 위해 헌법을 개정함.

혁신2 – 지방분권혁신: 전국을 서울특별시(현재의 서울특별시강북지역), 강원도(강원도), 경기도(서울특별시강남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도(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는 특별시-구-동으로, 각 도는 도-시-구-동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를 전국의 행정수도, 서울특별시의 행정수도 및 경제수도로 운영하고, 각 도에 1개의 행정수도와 복수의 경제수도를 둠.

혁신3 – 정치체질혁신: 국회연수원을 개설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의 상하반기별 20시간 연수를 의무화하고, ‘지식사회지혜모형’의 9가지 지혜를 통해 ‘협력후 경쟁’을 체질화함.

혁신4 – 경제체질혁신: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단체 혹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지식사회지혜모형’의 9가지 지혜의 연수를 의무화하여 ‘협력후 경쟁’을 체질화함.

혁신5 – 학교교육혁신: 돌봄센터(1세부터 1~3년), 유치원(2세부터 2~4년), 초등학교(6세부터 6년), 중등학교(중.고등학교 통합, 12세부터 5년), 대학교(17세부터 4년), 대학원(21세부터) 등으로 개편하여, ‘정답을 암기하는 교육’으로부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학습’으로 전환하고, ‘지식사회지헤모형’의 9가지 지혜를 통해 ‘협력후 경쟁’을 체질화함.

혁신6: 케이컬쳐혁신: 케이컬쳐에 정부는 간여, 지원하지 않고 시민운동단체들이 지원하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케이컬쳐를 상품(서비스 포함)에 담고, 도시간판들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혁신함.

혁신7 – 출산확대혁신: 행정복지센터의 유료 돌봄센터운영 의무화, 무(손)자녀 (조)부모의 양(손)자녀 입양 혹은 양육비지원 의무화 등을 통해 모든 출산자녀의 근로연령까지의 양육을 보장함.

혁신8 – 비리방지혁신: 대법원에 ‘행복대통령실’을 설치, 대통령 및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일상을 감시, 비리를 예방함.

혁신9 – 북한관계혁신: 남북 교류 및 협력 의지의 연1회 정기적 천명; 북한의 교류 및 협력 제안의 무조건적 수용; 시나리오별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 방안, 관련국가들의 협조확보 방안, 통일후의 북한수뇌부의 국내외에서의 신변 및 생활 보장 천명 방안 등을 강구함.

혁신10 – 국제관계혁신: 한미일동맹을 주축으로 국제관계를 다원화; 대미투자의 확대에 따른 한국민의 미국이주 자유화 추진;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인도 등으로 분산; 미국, 일본, 중국, 인도,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북구3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중동국가 등을 여야국회의원들로써 구성된 국회사절단이 연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함.

선진화로 대한민국의 성공을 완성해야

대통령실에 ‘10대혁신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위의 혁신1~10 등 10대혁신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 부처에서의 10대개혁 추진이 완벽하게 실현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2-24년평균 2.1%로부터 2025년 0.9%, 2026년 1.5%, 2027년 3.0%, 2028년 4.0%, 2029년 4.0%, 2030년 4.0%, 그리고 2031년 4.0%에 이름으로써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22-24년평균 35,571달러로부터 2025-31년 평균 41,200달러에 이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1945년부터 2024년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 산업화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대통령 김영삼이 온 국민과 더불어 이루어 온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는 아직 미완의 단계에 있다. 대한민국이 1981년에 중진권으로 진입했지만, 이후 45년이 지난 2025년까지도 선진국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선진화를 위한 10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중진국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2031년까지 선진국권으로의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건국대통령 이승만, 산업화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대통령 김영삼이 국민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미완의 성공을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 선진화를 향한 정치문화/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아테네 민주주의는 아테네 경제에서 나왔다. 아테네의 경제적 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정치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은 1787년 미국에서 나왔다. 유럽에 훨씬 앞서 그런 헌법이 미국에서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미국의 경제적 부때문이었다. 2차 대전 후의 신생국 민주주의도 오직 산업화된 나라에서만 가능했다. 초기의 대만과 싱가포르를 보면 꼭 산업화되었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수준이 필요했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열망이나 정치엘리트의 투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안 되면, 그것도 부(富)가 어느 수준에 이르도록 쌓이지 않으면, 열망과 투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다. 제도적으로는 우리도 일찍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혼란의 50년대를 거쳐 심지어는 70년대 말까지도 그 이름과 실제가 민주주의와는 멀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업화 수준에 이르면서 명실공히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민주화된 나라인가를 의심한다. 지금의 국회를 보면, 수십년 전 ‘3김(金)시대’의 그 정치문화, 정치행태, 정치적 절제와 정치적 낭만이 그리워진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인격의 깊이가 다르고, 상대 당에 대한 기대와 이해도(理解度) 그리고 지식의 양이 달라서였는가. 지금도 나이든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그들 시대,’ 무엇보다 그들 시대의 ‘정치’를 말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지금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산업화, 정치민주화 다음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정치사회의 ‘문화화(文化化)’다. 현재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문화는 완전히 ‘황폐화’된 상태다. 거칠고 이기적이고 마침내는 저질화되고 야만화된 상태다. 자기만 있고 타자가 없다.

이유는 2천 년대 넘어서면서 정치무대에 오른 정치인들의 절대다수는 교육이 전혀 없는 ‘386운동권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구지식인들이 소위 말하는 ‘칠판 밑의 신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문화적 야만, ‘야만의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정치세계의 문화가 황폐화하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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