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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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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앞세워 중도층과 서울·수도권 표심을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발 냉장고가 아닌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집 없는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휩싸였다"며 "지금 필요한 건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의 실질적 아파트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고강도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대출받아 서울 수도권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지만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게 됐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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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로 직전 조사보다 1.3%P(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9%로 직전 조사 대비 1.6%P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문재인 시즌2'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앞세워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공세의 표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이 지역에서 중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은 표심의 향배를 가를 핵심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했던 '트라우마'를 자극해 중도층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 민심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신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여권에 대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민생·물가·금융 불안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시장과 엇박자를 내면 부동산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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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담당한 가칭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동산 특위가 출범하는 대로 서울시 등과 합심해 공급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골자인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대안 정당 이미지를 굳히겠단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복사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가칭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보완 입법 추진을 담당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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