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인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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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인천과 세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과 최 시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먼저 유 시장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수도권 매립지 등을 두고 맹폭을 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대선 출마 당시 인천시청 공무원 10명의 수행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며 유 시장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더라도 면직에 2~3주 걸리는 걸 알고도 선거 운동한 것이다. 현직 시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현재 수사 사항이어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자 이해식 의원은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동원한 사례는 보기 힘들다"고 재차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유 시장에 제기한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등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당일 인천시청에 출입증을 가진 공무원과 기자들이 정상 출입하는 등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다음 날 아침 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도 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다.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을 빼앗겼다"고 했다.

인천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2015년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독소 조항으로 유 시장이 임기 내 매립지 종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합의 내용에 포함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를 찾는 최근 4차 공모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해 시민 숙원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을 뗐다"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은 지역구가 인천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수도권 매립지 현안이 정상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유 시장은 "(기존 약속은) 임기 중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라며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다. 민간 2곳이 4차 공모에 참여했고 당시 4자협의체 방식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였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호 시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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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세종시 국정감사에선 최 시장의 세종보 재가동 행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최 시장이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대화하지 않고 찬성단체와만 만난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양편을 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 시장은 이 세종보를 만들어서 오리배 띄우려고 지금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녹조화가 진행되면 농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 당시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 물이 필요한 세종시민들이 희생된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고 이명박 정권 때 예산을 반영해 추진했을 뿐인데 정권 따라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희생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세종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칼질하면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농업용수 확보와 수변 경관 등 지역의 실질적 이익이 걸린 사안이다. 일정 부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양돼야 한다"며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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