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오전 경기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60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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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들의 처우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떨어져 전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해군은 90%에서 55%로, 공군은 100%에서 69%로,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각 군 부사관 충원율

신규 인력 충원이 부진한 가운데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정년이나 명예전역을 제외한 희망전역 신청자 수도 같은 기간 3154명에서 550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해군 부사관 역시 228명에서 615명으로 증가했다.

황희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개선과 복무환경 개편, 진급 구조의 합리화를 포함한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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