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책금융 비중 40%에서 45%로 상향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 60조 비수도권 투입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 적극 진행"

이억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금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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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역공급 비중을 45%까지 상향하고 연 120조 원의 자금을 지방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방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지역 스타트업 등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금융을 위한 대책들을 내놨다.

우선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액 비중을 현행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공급액 규모로는 96조8,000억 원(올해)에서 120조 원까지 25조 원 가까이 증액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경영애로기업 등에 한도·금리 등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대출·보증 상품도 신설하고 '지방전용 펀드 3종 패키지'를 확충해 지역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40% 수준인 60조 원도 비수도권에 투입한다.

시중은행 등 민간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은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출 등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비수도권 대출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거점체계 확대 강화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