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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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경비 인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이태원 일대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는 예견된 인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방자지단체의 준비와 대응 실패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태원 일대가 관리 공백에 놓였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이 참여한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면담 후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 경찰은 2020~2021년에는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으나 2022년에는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느라 이를 중단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경비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 건수는 대통령실 이전 전인 2021년 34건에서 2022년 5~10월 921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이런 경비 수요 변화를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참사 당일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만 현장 출동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허위로 ‘조치 완료’ 처리됐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사고 발생 한 시간 이상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지휘가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전시된 추모 사진 전시 앞에서 유가족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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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응 역시 총체적 부실로 평가됐다. 용산구청 상황실은 사고 직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상인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참사를 인지했음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2시간 넘게 미뤘다. 구청 간부들은 비상소집과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고, 통합지원본부 가동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참사 이후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경찰이 2022년 11월부터 실시한 특별감찰은 공식 보고서조차 남기지 않은 채 종료됐으며, 일부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청은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고 서울시는 내부 검토만으로 징계 요구를 ‘보류’했다.

합동감사 TF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51명, 서울시·용산구청 관계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됐음에도 경찰의 대비가 부족했고 대통령실 이전이 경비 공백을 심화시켰다”며 “공직사회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역시 이날 발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인파 밀집이 예견됐음에도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이태원 참사 당일 혼잡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경찰관 기동대가 사전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 미배치 이유에 대해 “주최자가 없는 핼러윈 행사는 다중운집행사 매뉴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법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 같은 행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부재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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